제조업 공동화 위험수위

제조업 부문의 공장 해외이전 여파로 올해 신설 제조업법인수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또 제조업체 일자리가 1990년 이후 88만개나 감소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1994년 1000건에서 2002년 1800여건으로 80% 증가했다고 밝혔다.업종도 섬유·의류산업 등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기전자,기계분야 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 6월의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555개로 지난해 1084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 일자리도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올해는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2001년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2만 2000개에 이르는 등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으로 이전한 한국업체는 중국에서는 100만명의 고용창출을,한국에서는 1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중이 10∼17% 하락하는데 30년 이상 걸린 반면,한국은 12년만에 8%나 떨어져 제조업 공동화 속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의 척도인 설비투자는 96년 44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른 뒤 계속 떨어져 지난해 20조원을 기록했다.설비투자율도 2000년 12.7%에서 올 1·4분기에는 10.4%로 떨어졌고,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점차 감소해 2·4분기에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는 등 성장잠재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상의측은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설비투자확대와 기술혁신,친기업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산업 개발,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노사관계 선진화 등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