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韓·美 연례안보協/‘추가파병’ 美기대치 높아 먹구름

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한·미 관계의 아슬아슬한 현주소를 투영시키는 현안들로 가득차 있다.파병 부대의 성격,규모를 둘러싸고 너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비롯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특정임무 이양 등이 그것이다.용산기지 이전 현안 등은 올해 5차례 걸친 미래 한·미 동맹회의를 통해 상당부분 협상이 진척됐지만,추가 이라크 파병과 용산 기지와 연계된 미 대사관 신축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의 경우 처리 방향에 따라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

국방부는 추가 파병안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인 ‘3000명 이내’ ‘재건 지원 중심’을 전제로 ‘기능중심 부대’와 ‘지역담당 부대’ 등 2가지 방안을 마련,최근 청와대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인 기능중심 부대의 경우는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현 인원 464명,국회 승인 인원 700명)에 공병·의무·수송·통신 등 비전투병과 자체 경비병력을 추가해 3000명 규모가 이라크 재건 복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안인 지역담당 부대는 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순수하게 추가 파병 규모만 3000명 수준이며 비전투병 대 전투병 비율이 1대1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두 가지 안을 토대로 SCM에서 미측과 집중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측은 독자적으로 지역 치안을 담당할 치안유지군 5000여명을 보내달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최근 워싱턴에서 우리 대표단과 추가 파병문제를 논의하면서는 ‘내년 2월까지 모술지역’으로 파병 시기와 지역까지 못박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사안과 달리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의 경우 부대 성격부터 규모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견해차가 매우 커 이번 협상에서 합의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기지 이전

오는 2006년까지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고 현 주둔지를 반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 체계인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도 문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전체 81만평 가운데 서울에 잔류할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 건물 및 근무요원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될 16만평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미측이 미 대사관 부지 반환 등을 거론하면서 16만평이 아닌 28만평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합사 등의 오산·평택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2사단 재배치

미국은 미2사단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을 한강이남으로 옮겨도 한반도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상당수 군 전문가들은 재배치 전략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대사관 신축 및 숙소이전

지난번 한·미 미래동맹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용산 기지 내 대사관 직원 숙소 152채의 동시 이전이었다.이후 실무협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완료시점까지 숙소도 이전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하지만 미 대사관 및 숙소 자체의 이전 계획이 문화재 보호 문재로 난항을 겪으면서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대사관 및 숙소 이전 예정지인 경기여고 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신축이 어렵다는 쪽으로 나오면서 미측은 대사관만이라도 신축하겠다는 양보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김수정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