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서 발빼나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이라크에서 미국의 ‘발빼기 전략’이 본격화하는 것인가.

폴 브리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워싱턴을 급히 다녀간 뒤 백악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이라크에서 권력이양을 서두르는 동시에 내년 대선에서 이라크 문제로 골치썩지 않겠다는 모습이 은연중 드러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치정부로의 권력이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헌법제정 이전에 과도정부를 수립할 것이냐는 질문은 피해갔으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선 과도정부 수립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파월 장관은 헌법 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라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이스 보좌관은 헌법제정과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라크로의 권력이양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무게중심이 권력이양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당초 이라크 정부수립에 앞서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도정부를 세워 권력을 이양하면서 헌법도 만들고 선거도 치르자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현재 이라크의 안보가 어려운 게 분명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조기철군론을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도 이라크 정책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워싱턴 분위기는 1975년 사이공 함락 직전의 ‘베트남 철수 전략’을 연상시킨다.

반전 시위나 사상자 수에선 베트남전 당시와 비교가 안 된다.그러나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면서 이라크 군경에 치안을 맡기고 권력 이양을 앞당기는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다.국방부는 내년 4∼5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현재 13만 2000명에서 10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교관계위원회 세미나에서 이라크 보안군은 2개월 이내에 6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미국의 전략은 이라크를 이라크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이라크 사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백악관의 정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에서 치안이 안정되고 복구사업이 진전을 보이면 대선 직전에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계획을 발표,승리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이 게릴라전으로 번지고 미군의 사상자 수가가 치솟자 대선 전략을 위해 이라크 재건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더욱이 동맹국들도 이라크 파병 요청을 꺼려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때마침 이라크내 시아파 지도자들이 헌법제정 이전이라도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 정책을 급선회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은 이라크에서 공포심과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절대 용납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이라크 문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종속변수’로 전략개념이 바뀌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