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장외 공방

금융시장에는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완연한데,실물경제는 여전히 내수침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이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고채 등 실세금리 및 예금금리와의 조화 등을 위해 시장금리 움직임의 잣대 역할을 하는 정책금리(목표 콜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른 쪽에서는 내수진작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내리라고 주장한다.한국은행 임원은 “30년 근무하면서 지금처럼 감을 잡기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엿보게 한다.

●실물지표와 금융지표의 부조화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감지된다.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13일 연 4.92%로 5%선에 육박했다.이는 3월18일(5.0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회사채 금리도 5.68%로 ‘6%선 고지 점령’을 노리고 있다.경기회복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반면 실물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수는 여전히 바닥세다.지난 9월 도·소매 판매 증감률(전년동월 대비·통계청)은 -2.6%로 통계조사 시작 이후 가장 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10월 소비자전망 조사(통계청)에서도 소비자 평가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가 각각 62.7과 91.5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미쳤다.

현재 금융지표에 ‘착시(錯視)의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도 많다.채권 전문가들은 현재 금리 상승세는 투자자들의 경기회복 기대심리 외에 단기적으로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채권 물량이 늘어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채권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경제硏 “부동산 안정·이자소득증대 효과”

상반되는 경제풍향계 속에 정책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다.선진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어 금리를 올려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이 참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확실하게 잠재우고,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 등 부작용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금리가 낮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더 하고,가계가 소비를 더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정책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이자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BS증권 “집값버블 일부국한… 내수회복 먼저”

UBS증권의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 조너선 앤더슨은 지난 12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성급한 것이며,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미국·일본·중국 등의 경제성장이 올해를 정점으로 둔화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내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버블(거품)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도 “실물경제 회복 기미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지역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돈 많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 서민들을 죽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등락을 반복하게 마련이어서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 동향이 우리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더 중요한 변수는 금융보다는 생산·내수·수출·고용 등 실물동향”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