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철강 보복관세 철회해야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횡포가 극을 치닫고 있다.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조치를 협정 위반으로 판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결정에 대해 미국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이는 미국이 신봉하는 자유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자칫 세계무역을 보복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다분하다.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룰도 무시하겠다는 미국의 태도에서 오만한 일방주의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통상교섭권의 칼자루를 쥔 미 무역대표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이번에 부당하다고 판정이 난 세이프 가드 대신 더 고율의 반덤핑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참으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지난해 3월 이후 합법적인 교역을 트집 잡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8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1년반 동안 8∼30%의 부당한 관세를 물려왔음이 드러났다.이 조치로 교역 상대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덤핑 운운하면서 위협하는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 뿐이다.한국 등 철강 수출국들은 이미 보복에는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철강 수출국들의 보복이 실행된다면 이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응징이므로 합법적이긴 하지만 자유무역의 이상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긴급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내 언론들마저도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지 않는 한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