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4색… 졸속 우려/ 정치개혁안 “산으로 갈판”

‘정치개혁’과 관련,이번에야말로 뭔가 보여줄 것처럼 큰소리를 쳤던 정치권이 또다시 질퍽대고 있다.

4당은 당초 12일까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지난 5일 합의했으나,한나라당이 내부 의견 차로 이날까지 개혁안을 제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논의는 정기국회 회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다음주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이번 회기내 처리를 못하거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더욱이 각 개혁방안에 대한 정당간,의원간 의견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선거구제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 당론이 기우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당론으로 정했다.한나라당 정치발전특위는 일단 소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당론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정수·인구상하한선

의원정수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3명 현행유지를 주장하고,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5대 국회 수준인 299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아래서 인구상하한선을 30만∼10만명으로 정해 227개인 지역구를 13∼15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나,자민련은 지역구 227개를 유지하자는 쪽이다.

민주당은 299석중 지역구 244석(도시 103개,농촌 124개),여성전용 선거구 23석,비례대표 32석을 주장하고 있고,열린우리당은 299석 가운데 비례대표를 현재 46석에서 72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상하한선과 관련,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도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엔 30만∼10만명을 제시하고 있다.비례대표 선출방식에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단위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내세우고 있다.

●지구당 폐지

한나라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 90일 전 선거연락사무소를 설치토록 하되,현역의원에 한해 평상시에도 소규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지구당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회 폐지

한나라당은 각종 후원회를 모두 폐지하자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대신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기업에 대해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한 뒤 정당별로 배분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후원회를 유지하는 대신 후원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은 반대한다.열린우리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유지하되 지구당후원회는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