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특별감사’

국회가 지난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다목적 헬기사업,남북협력사업,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한국방송공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에 “국회의 국정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지난 날 감사권이 행정권의 일부로 치부된 결과,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우리는 국회의 특감 청구권 신설 취지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 지양과 대국민 의혹 해소에 있는 만큼 감사원이 강도높은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 감사원장이 “원칙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감사를 요구해선 안되며,그런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감사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한다.국회는 각 사안마다 특감 청구 필요성을 적시했지만 정략적인 속셈도 감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감사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감사원의 특감 결과 못지않게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특감 청구권 신설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특감 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이번처럼 ‘소나기식’ 청구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또 특감과 특검은 엄연히 구분되는 만큼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의 칼날을 감사원에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다.정치권과 감사원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