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사지도자께 드리는 苦言

최근 노동조합 간부의 잇달은 자살과 분신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전태일 분신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운동가가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다니,노동정책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조간부가 자살과 분신을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은 물론 노동 전문가 모두의 반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노동운동이 사회 발전과 역사 진보를 추동하는 힘의 하나라고 믿습니다.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지금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로 성장하느냐,아니면 소수 노동자의 이익집단으로 후퇴하느냐를 가름짓는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여러분은 노동운동 동지의 자살과 분신이라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16년간 노동운동의 역사는 투쟁과 고난으로 얼룩져 왔습니다.그런데 긴 투쟁과 고난이 노동운동과 노동자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노조조직률은 12% 수준에서 정체되어 소수 노동자의 이익대변 조직으로 치부당하고 있습니다.다수의 국민은 노동운동을 투쟁만 일삼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집단이라고 비난합니다.또 노동운동 내부는 분열되고 파편화해 왔습니다.

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은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사용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지금 이 시기야말로 그동안 ‘작은 노동운동’으로 위축되어온 것이 노동운동의 이념과 방식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지나 않을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사용자를 적대시하지는 않았는지,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참가를 힘으로만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대화와 타협보다 강경투쟁을 우선하지 않았는지,그리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증폭시키지는 않았는지,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대화 단절과 적대감이 아까운 노동운동 동지의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장례는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애도 속에 정중하게 치르십시오.투쟁우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힘의 행사를 절제하며 사용자에 앞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가십시오.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투쟁을 통한 이익 쟁취라는 작은 노동운동에서 기업경영·정책·정치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는 큰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용자 여러분도 오늘의 사태에 대해 맹렬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노조의 강경투쟁을 길러내는 토양은 권위주의적인 경영문화와 노조를 기피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사용자 자신은 빌 게이츠처럼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종업원은 중국 근로자처럼 처우하기를 희망해서는 안됩니다.안정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사용자가 먼저 변화하십시오.투명한 경영을 통해 종업원과 노조의 신뢰를 회복하고,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사관계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비견됩니다.그런 만큼 노사관계의 신새벽이 머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노사관계의 신시대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노사 지도자 여러분,부디 노사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용기와 결단,비전과 열정을 서로 앞장서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