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한국의 이라크 결정 존중해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또다시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비전투병 위주의 3000여명 파병 방침을 미국에 전했다고 6일 보도됐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 내용을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대통령의 지적처럼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유감이다.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최종 결정되기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특히 국론이 분열되는 국가적 이슈에는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안위’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그런데 이라크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미군의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바그다드 중심의 ‘그린 존(green zone)’도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도 안전을 위해 개인 집으로 옮겼다.위치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정부는 이같은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파병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한국군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파병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파병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미국보다 한국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많은 한국 국민들은 비전투병 파병을 원하거나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전투병 파견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미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만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자주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미국도 여러번 밝힌 대로 한국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