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시민단체 정면충돌

‘시민단체 vs 장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다음주부터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위해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민주노총·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5일모임을 갖고 오는 12일이나 13일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장관 퇴진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경실련과 한국노총 등도 모임에는 빠졌지만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의료·복지분야에 대한 개혁을 기대했지만,정책 혼선만 야기한 게 이유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전면실시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선택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포괄수가제(DRG)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이익단체(의사협회)의 압력에 굴복한 탓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말까지 공공의료분야를 30%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예산확보도 제대로 못해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등 정책혼선을 빚고,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같은 중요사안을 돌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장관으로서의 자질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워낙 불만이 크다.이처럼 시민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지난달 말 모일간지와 했던 장관의 인터뷰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포괄수가제는 현실적으로 전면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수가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얘기한다.공부 좀 해야 한다.’는 등의 속내를 그대로 털어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전혀 사실무근인데도 시민단체를 ‘인사청탁’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