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비리의 덫과 경제 해방

정치 싸움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과 대선 자금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놓고 각 정당은 전쟁 상태이다.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봉사가 아니라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집권 싸움을 벌이면서 갖가지 비리와 부패를 생산하는 집단 비리 행위에 가깝다.지난 40년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그러나 정치는 흙탕물 싸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이 정경유착이다.정치권력은 기업에 인수 합병,금융과 세제,불법거래와 비리 묵인 등에서 혜택을 주고 반대 급부로 기업은 정치 권력에 대규모의 비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공생 관계를 구축했다.이렇게 되자 정치는 썩고 경제와 사회가 제기능을 상실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IMF위기가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와 사회는 정치의 부재로 인해 좌절의 상태이다.근로자는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서민들은 빚더미에 눌려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학생들은 교실이 무너져 학원가를 헤매고 있다.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떠나고 있다.이 가운데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정리 해고를 다시 들고 나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쥔 정치권이 사생결단의 싸움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편을 갈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치부터 바로잡아야 나라가 올바르게 선다.현대 비자금,SK 비자금 등 모든 정치 자금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단죄를 해야 한다.여기서 정치인들과 기업들은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비리를 스스로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통령이 직을 내놓고 재신임을 묻는 마당에 정치 개혁을 못 이룬다면 앞으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남미국가들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길뿐이다.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우선 정치 자금제도를 바꿔야 한다.정치 자금을 받거나 쓸 때 단일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수표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정치 자금을 낼 때 일정 금액 이상을 낸 사람은 공개하여 부당한 거래가 없도록 해야 한다.한편 돈 안 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후보의 등록과 정견 발표 등 선거 운동 일체를 국고 보조를 원칙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여 돈이 없어도 소신과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는 민주적 선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각 정당은 표 모으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구당을 폐지하고 상향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며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이렇게 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경제와 사회를 정치비리의 덫에서 한시바삐 해방시켜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나라는 다시 암흑에 빠진다.



아무리 정치가 흔들려도 경제 정책이 이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은 경제 회생 정책은커녕 부동산 투기,재벌 개혁,노사불안 등 주요현안도 해결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경제 부총리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순수경제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각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의 총괄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더불어 경제팀의 인적 구성을 바꾸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다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팔을 걷어 올리도록 해야 한다.여기서 기업들도 정치 불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무자비한 감원과 노조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어서는 의연한 전략을 펴야 한다.

이 필 상 고려대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