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제품 40억弗 보복관세/내년 3월부터 단계적 시행

｜워싱턴 블룸버그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한데 대응,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총규모 4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측이 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뒤 매달 1%씩 관세를 인상해 궁극적으로는 1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의 제재 조치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우대 조치로 예상되는 유럽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EU는 보석과 섬유,원자력 발전소 관련부품에 대해 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측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 등 자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50억달러 상당의 감세 효과를 부여,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강도높은 대미 관세 보복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유럽지역 1600만개 기업을 대변하는 유럽고용연맹 소속 WTO 담당 자문관 아드리안 반 덴 호벤은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의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단시간에 과도한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EU측이 이처럼 점진적인 제재 계획을 마련한 것은 양측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 혜택은 미 기업들에 대해 수출로 발생한 순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연방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법규로 최근 들어 양측간의 통상부문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