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테러 감안한 파병 논의를

“오늘은 분명히 미국에 비극적인 날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이라크전 후 하루 사망자로 두번째 많은 18명의 미군 병사가 숨진 긴박한 상황을 솔직히 밝혔다.그는 이어 대테러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그것(테러진압)은 쉽지 않은,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지난 1,2일을 ‘저항의 날’로 정하며 대공세를 예고한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이라크 정세가 극히 불안정하다.미군 휴가병을 태운 치누크 헬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15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한 사건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 수준이 예사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3,4일)와 한·미 파병협의(5,6일)는 이런 이라크의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특히 매우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를 감안할 때 정부는 세부 파병안을 미국에 섣불리 통보해선 안될 것이다.정부는 지난번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해 제기된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는 오히려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이 예상되면 파병을 늦추거나,아예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파병 희생자가 발생해 그 주검이 돌아올 경우 반미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이는 한·미 동맹관계에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지난 2일의 한 여론조사에서 추가파병 반대가 52.0%로 절반을 넘었고,추가파병의 경우에도 81.0%가 비전투병 위주로 보내야 한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이같은 반전여론을 미국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정부는 잘못된 파병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