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유세 수십배 인상 반대”

한나라당이 3일 정부의 강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중과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한나라당 김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오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과 관련,“강남 지역에 5배 가까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대해 좀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대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찬성했다.

최병렬 대표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후 들어 “강남부자들을 옹호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보유세 강화 반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정책 방향은 거래세를 낮추고,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산정기준이 제각각이고,관할 기관도 나뉜 상황에서 일순간에 보유세를 5∼10배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