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최악땐 쌀소득 71% 감소/ 농촌경제硏, 관세상한 철폐해야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을 다룬 지난 9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농업분야 선언문 초안을 기초로 추정할 때 최악의 경우 2010년 우리 농가의 쌀 총소득이 현재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 창설 기념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서 ‘DD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서 박사는 DDA 협상에서 선진국 개방 조건을 적용받고 쌀도 150%의 관세상한이 붙을 경우 지난해 7조 227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은 2010년 2조 760억원으로 7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경우 지난해 14조 4360억원 수준인 농업총소득은 2010년 10조 8480억원으로 줄어든다.그러나 선진국 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쌀이 비교역적관심사항(NTC) 품목으로 인정돼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2010년 쌀 총소득은 5조 140억원,농업총소득은 13조 46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 박사는 “쌀 소득은 수요 위축에 따라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줄어들겠지만 개방폭이 크면 쌀 산업 자체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세상한 철폐에 정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