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그런 석고대죄 본적 없다

하늘이 통곡하고 백성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대명천지에 부패정치가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부패정치 추문이라는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부패공화국이라지만,군사정권도 아닌 민주화와 개혁의 시대에 노골적인 정치부패 추문이 드러나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정말 경천동지할 일 아닌가.

부패를 자행한 축들이 오히려 너스레를 떠는 모양새는 더욱 기가 막힌다.SK가 조성한 100억원의 불법 비자금이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그것도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고의적인 불법 정치자금인데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우리만 불법을 저질렀느냐,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검찰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자는 태도인데 목불인견의 최상급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선거사상 최초로 정당과 시민운동단체가 선거자금 투명성 협약을 맺고 대선자금을 공개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각정당들은 대선유권자연대에 대선자금 공개를 약속하고 실사까지 받았다.물론 중앙선관위에도 대선자금을 신고했다.그러니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부패게임에 함께 놀아난 셈인데,국가기구의 법적 구속력과 전국 시민단체의 감시가 작동되지 않는 성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더욱 기가 찬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 희대의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언론은 열심히 보도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비판하고 있지만,정치권은 전반적으로 냉담할 뿐이고 국민들도 무관심하다.정치권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국민들의 반대를 조직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이런 정도라면 최소한 부패 정치인들을 예외없이 구속하고,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 아닌가?

정치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 안팎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부패정치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정치권 자체의 문제가 일차적인 요인이다.검은 자금을 요구하는 낡은 정치구조와 정치권의 부패 불감증이 근본 원인이며 정치와 재벌의 정경유착과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방식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정치권 바깥 측면은 통제의 문제이다.검은 정치자금의 수입을 묵인해주는 낡은 정치자금법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부패정치를 막기는 어렵다.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가 석고대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양을 보면서 부패정치의 근절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어떤 국민이 그것을 사죄로 받아들였을까? 게다가 다른 정당의 대선자금에 딴죽을 걸고 특검 요구에 집착한 나머지 석고대죄는 빛바랜 것이 되어 버렸다.수많은 사극 어디에서도 그렇게 방약무인한 석고대죄를 본 적은 없다.석고대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결국,어떤 부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다.국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부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말이다.부패한 정치권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부패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권을 국민의 힘으로 압박하는 국민운동을 벌이거나,부패정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정치권 전체를 교체하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부패정치 청산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이 시점에서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일 만도 하지 않은가.

정 대 화 상지대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