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가정폭력 대책은 없나

가정폭력이 잇따라 비극을 낳고 있다.지난 26일 서울에선 술에 취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가장을 피해자인 부인이 되찔러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27일에는 경남 마산에서 만취한 채 어머니와 자신을 폭행하던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청소년이 긴급 체포됐고 25일 전남 장성에선 30대 주부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투신자살하는 등 가정폭력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청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1999년 1만 1850건에서 2002년 1만 5151건으로 늘어났으며,올 7월까지 이미 1만 1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 10명 중 3명꼴이 폭력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지난 6월 한 여성단체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폭력으로 인한 살상극과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의식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을 구제하고,갱생을 도우며,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등 다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처도 느슨하기 짝이 없다.피해자보호시설은전국 35곳,수용인원은 수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사회범죄다.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정부는 가정폭력을 전담할 경찰력의 보강과 교육,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기구의 구성,예산·시설·인력·상담원의 증액과 증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아울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또 외국의 예처럼 가해자 명단 공개 방안을 포함해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