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동산정책 실패 교훈 반영 됐으면”

-‘담보대출규제 구멍,편법대출 기승’기사(대한매일 10월27일자 19면)를 읽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투기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은행의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다시 50%로 낮췄다.은행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대출금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탔다.정책적으로 은행대출을 규제해도 각 은행 지점에서는 편법을 이용해 투기지역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대출될 수 있었다.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동원,대출금액을 실질적으로 늘려주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투기지역에서 은행 대출금액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점마다 다른 여신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돈을 못 빌리는 역효과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집값안정 대책이 나온 뒤 집값은 잠시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곤 했다.29일에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송지현 서울 광진구 구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