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생산인구 2050년엔 절반감소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는 2003년 경제재정백서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상이 지난 24일 각의에 제출한 백서는 “일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53.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노동력 감소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0.7∼0.9% 정도 떨어지고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의 성장률은 0.2∼0.4%의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백서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백서는 대책으로 고령자,여성의 취업 촉진,지속가능한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제시했다.백서는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처음 본격적으로 분석,국민의 사회보장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경제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부담을 극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회보장 부담이 커지면 현역세대를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감소,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돼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경제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