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 투기 대책 전시용 땜질처방 우려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처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면서 벌써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대책만 거창하고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약발이 덜 받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 시장의 면역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부동산투기에 대한 처방은 세제(稅制)보다는 자금출처 등 세정(稅政) 쪽에 무게를 둬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대책은 전국판(?)

당초 정부는 강남지역 등의 부동산투기를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 ▲나은 생활여건 및 교육여건 ▲미래투자가치 등을 강남 부통산 투기의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을 이번 대책은 국지적이 아닌 전국적인 처방의 성격이 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시기도 중·장기적인 것들까지 모두 포함돼 부동산투기 세력에 대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단기적인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포함된 종합판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다 내놓은 뒤 시장상황을 봐가며 처방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강북뉴타운개발 ▲향후 5년간 주택 250만호 건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세제 대책,약발 먹힐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돈줄죄기’는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정부는 하향 조정할 예정인 주택담보비율을 만기연장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너무 무리한 대책이란 지적에 따라 없던 일로 했다.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비율을 낮출 경우 초과분만큼 은행 등 금융권이 신용대출로 돌려 빌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자칫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다.따라서 호화·고가주택에만 적용하는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기준을 낮추거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나,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도 없고,반시장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반시장적인 조치는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장기 대책은 산 넘어 산

정부는 당초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중장기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지만,주택거래허가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교육문제도 부처간 시각 차이로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교육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로 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주병철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