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법’ 논의보다 고백이 먼저다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정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비리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SK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최돈웅 의원과 한나라당은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빗발 같은 여론에 묵묵부답이다.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변명조차 없다.정치권의 비리 문제는 누가 더 더럽고 덜 더럽고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다.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해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자기 반성이 없는 정경유착 근절이나,정치 개혁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기 때문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부터 정당 대표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재신임,이라크 파병 문제 등 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현안들이 많지만 대선 자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공개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다른 현안들은 국론이 분열된 사안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선 자금은 ‘고백하라’는 국론이 일치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선 자금 공개와 관련,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개 후 사면’이라는 특별법은 성급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한다.확인도 공개도 안 된 사안에 대해 미리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어긋나는 일이다.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사면하는 것도 주객이 바뀐 일이다.정치권은 먼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성역없이 대선 자금을 공개한 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지금 정치권은 조직 폭력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정치권이 이 위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내세우는 개혁이니,깨끗한 정치니 하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각 당들이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과거를 은폐하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