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성역없이 수사”강금실 법무 국회답변 2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치자금 수사 확대와 관련,“대검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법무부의 원칙은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SK비자금 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및 16대 총선자금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 장관은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를 SK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 차제에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특히 불법 정치자금의 발본색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것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한나라당의 안기부 예산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횡령자금의 국고 반납을 위해 1250여억원에 달하는 한나라당 재산을 가압류할 계획이 없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과 관련,“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형사사건과의 관련 때문에 늦어졌다.”며 “기일조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바로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치인이 먼저 정치자금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뒤 대가성이 있거나 개인 치부에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한 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등으로 (그렇게) 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