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核 여전히 불씨/우라늄 농축중단 선언… 구체적 이행안 없어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의혹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이란은 21일(현지시간) 자국 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유엔 사찰을 허용하고 우라늄 농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핵 투명성 보장을 약속했다.프랑스,영국,독일 3국 외무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란이 추가 사찰을 허용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에 서명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언제 어디서든’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이란 내 모든 핵 관련 시설의 접근과 불시 사찰을 보장받게 된다.그러나 이란이 부속의정서 서명과 우라늄 농축중단 시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씨는 남아 있다.이 때문인지 미국은 이란의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명의 문구가 아니라 완전한 약속 이행”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찰 수용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사찰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란은 현재 아라크와 부시에르에 각각 2004년과 2005년 완공을 목표로원자로를 건설중에 있다.

또한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나탄즈,이스파한 등지에 우라늄 농축시설,플루토늄 추출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이거나 완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란은 이 시설들이 민간용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에 초점을 둬왔는데 만약 재처리 시설까지 구비하게 될 경우 상당량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진다.이는 곧 의도만 있다면 핵무기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스라엘군 정보사령관은 21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성할 경우 자력으로 “10개월 안에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사령관은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10개월 안에 돌아설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며 그후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조치로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