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법인세 中·日보다 낮게 유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2일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주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국가가 실무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경쟁국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게 당면한 모든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최고법인세율은 27%이고 일본과 중국은 30%이다.그러나 중국이 조만간 법인세를 25%로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고,일본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싱가포르는 법인세가 22%,홍콩은 16%이다.

그동안 법인세 조기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통합신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즉각 뒤따라 내려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이같은 입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법인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김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내년 세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