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FTA, 장벽은 안에 있다

한·일 양국 정상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가 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멕시코·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들로 이어져 세계 무대에서 고립 노선을 걸어온 한국 통상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일 FTA 교섭이 계획대로 오는 2005년까지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인구 1억 7500만명을 가진 거대한 공동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그 결과는 무역국가인 한국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현재 지구상에 있는 약 280개의 FTA 가운데 한국은 칠레와 단 1건을 맺었으며,그것도 국회의 동의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무역국가인 한국이 이처럼 세계 무역전쟁에서 고립 노선을 걸어온 사실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FTA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우리 내부에 있다.FTA는 아홉명이 이익을 보는 반면,한명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그 한명의 반대가 FTA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다.정부는 반대하는 한명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국회는 그 한명의 표를 의식해 눈치만 살폈다.그 장애물이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이며,한·일 FTA에서는 자동차·가전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FTA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아홉명이 한명의 손해를 분담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바꾸면 된다.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우리 내부의 손익 갈등을 조정해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그러지 않는 한 한·일 FTA는 한·칠레의 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