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서울주의, 강남주의

요즘 신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하다.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서울 이외의 다른 곳으로 옮겨 보자는 얘기다.학계와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와 가며 길을 닦고 있다.학계 모임인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잇따라 공개 세미나를 갖고 기존 도시로부터 꽤 떨어진 충청지역에 2000만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50만명을 수용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행정수도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확실히 수도 서울은 어떤 형태든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수도권은 분산과 생산적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수도권의 조세 수입은 전체의 70.9%요,금융 거래의 66.8%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중앙 행정 기관의 72.7%가 몰려 있고 정부 투자 혹은 출자 기관의 85%,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되어 있다.수도권의 기형적 비대화는 극심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며 경쟁력을 상실해 국가 운영의 중추적 역할마저 경색현상을 보이고 있다.

언뜻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아 보인다.신행정수도 필요성이 명백하고 정부가 특히 요즘 고삐를 죄고 있다.지난 대선에선 선거 공약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민심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던 사안이이기도 하다.그러나 신행정수도가 그것도 2012년까지 들어 설 것이라고 믿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신행정수가 도시 하나 만들어 정부 기관이나 옮겨다 놓으면 되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는 한 국가 운영의 물질적 기반의 토대요,인적 네트워크와 통치의 노하우가 생성되고 육성된 산실일 것이다.단군 이래 나라를 주도해온 이른바 지도층의 온갖 손때가 묻어나는 역사적 공간이다.물질적 세계는 물론 정신 또는 의식 세계까지 지휘하는 사령탑이어야 했다.생활의 기준이나 가치 판단 또한 서울식이어야 한다는 서울주의의 모태였다.그래서 서울엔 언제나 최고가 있어야 했고 또 서울에 있으면 어느 것이나 최고가 되었다.

신행정수도는 국가 통치 체제의 지리적 기반을 바꾸는 것이다.물적 기반을 대체하고,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려는 시도일 것이다.기존 사회 지도층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집권식국가 운영 방식을 지방 분권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서울’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 없다.행정수도 건설은 완벽에 가까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는 까닭이다.서울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행정수도는 세우기도 어렵거니와 국론 분란과 국정 운영 시스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멀리 갈 것이 없다.또 다른 서울주의격인 강남주의를 보자.권력자든,돈이 많든,학벌이 화려하든 하여튼 최고는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강남에 있으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소아병적 우월적 의식을 농축시켜 간다.일부는 강남주의의 신봉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우월적인 위치를 활용해 보통과 다른 사회 지도층이라는 계층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안간힘이다.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대책이 통할 리 없다.강남 문제는 강남주의에 대한 성찰과 극복이 없이는 시끄럽기만 할 뿐 풀리지 않을 것이다.

강남주의가 그렇듯 서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급변한 국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 운영 체제의 유연화가 절실하다.그러나 의식 세계의 뒷받침이 없는 변화나 개혁은 이벤트에 그치거나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세상이 일만 생기면 양편으로 나뉘어 쇳소리를 내는 것도 상대의 공감을 묵살하려 하기 때문이다.강남정책도 그렇듯 서울주의의 극복없는 신행정수도는 모험일지도 모른다.행여 정치적 공명심이나 계산이라도 깔려 있다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