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北안전 문서 보장”/中·日·러 참여 ‘5개국 다자체제’ 형식으로

ㅣ방콕 곽태헌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자(多者)틀 내에서 북한에 대해 문서로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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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하얏트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이고 역동적 동맹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에 만족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미 동맹관계 강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주한미군 재배치 신중 추진 등 4개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검토해온 안전보장 제공 관련 방안을 문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파월 국무장관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깊이 검토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계속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미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계획은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관계자는 ‘다자체제에 의한 대북 문서 안전보장’과 관련,“미측의 구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문서로 보장하되,가능하면 다자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994년 우크라이나 핵무기 해체시 미·영·러가 합의각서로 안전을 보장한 것처럼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일·중·러 등 5개국이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국 정상은 “차기 6자회담에서 진전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자.”고 밝혔다.또 “북한은 다른 참가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적극 호응하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결정을 내린 게 없다.”고 부인했다.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려줘 고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