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86 한 명이 그토록 문제였나

청와대 인적쇄신론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사표를 냈다.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후 이 실장의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우리는 이미 청와대 참모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미루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사람보다는 제도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단지 ‘386’으로 지칭되는 비서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시스템의 혼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이후 ‘실세’ ‘측근’ ‘공신’이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정치권과 행정부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몇몇 측근 참모들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해 국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실제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이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권력과 관련된 비리나 돈 문제로 중도하차하거나 구속되기도 했다.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에서조차 특정인을 겨냥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이유를 청와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 실장까지 물러나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기보다는 청와대 비서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봐야 한다.

2급 비서관급인 국정상황실장에게 장관들이 설설 긴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체계가 잡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한두 사람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다면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 가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청와대 참모들의 문제는 뒤집어보면 많은 부분 대통령의 ‘코드 인사’와 ‘측근 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노 대통령은 이런 지적들을 십분 받아들여 인적 쇄신은 물론 비서진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