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결의안 통과와 전투병 파병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구성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라크 결의안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했다.이로써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 치안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을 받게 됐다.그간 유엔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침략전쟁을 감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부시 미 행정부로선 외교적 승리라고 하겠다.하지만 프랑스와 독일,러시아 3개국은 별도의 병력이나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파월 미 국무장관은 새 결의안이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은 아니라면서 “이미 병력 파견을 고려중이던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엔 결의안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적확하게 설명한 언급으로 여겨진다.우리 정부는 당장 추가 파병 논의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재향군인회 임원,시민사회단체·종교계 지도자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명분없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유엔 결의안은 국내여론과 한·미 동맹관계,국익,이라크 상황 등 우리 정부가 전투병 파병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특히 유엔 결의안이 전투병 파병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유엔 결의안은 미국이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이제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2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전투병 파병결정을 미국에 통고하는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