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타결’ 선언 안팎/盧 재신임투표 U턴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교착국면의 재신임 정국에 ‘정치적 타결’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보였다.국민투표 실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 발언의 요지다.청와대는 “발언 이상의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거둬들이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과 함께 또다시 찬반 논란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치권 ‘새로운 논란'으로 출렁

노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타결’을 해법으로 꺼내든 배경으로 정치권의 상황을 들었다.“재신임을 받겠다고 하면 시끄러운 것이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야당이 (국민투표를) 반대해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했다.

실제로 정치권은 통합신당이 12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반면,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투표에 앞서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를 통해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부터 가려야 한다고 맞서 있다.그나마 국민투표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수용,민주당은 반대로 갈려 있다.위헌 논란을 접어 놓더라도 적어도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재신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뜻만으로는 재신임 투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때문에 이날 발언은 사실상 노 대통령이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대한매일이 지난 15일자 머리기사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재신임투표 강행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크게 불쾌해한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계획된 일정’이 누출된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측에 재신임투표 백지화냐,아니냐를 명확하게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치권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노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자 “각 당 대표와 만나 지난 13일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뒤늦게 해명했다.

●3당 3색 반응

한나라당과 민주당,통합신당이 또다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타결’ 발언을 ‘위기탈출용’으로 보고 노 대통령의 제의를 일축했다.그러면서 “당초 천명한 대로 노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최병렬 대표는 “우리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으로,국민들이 대통령 측근비리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강조했다.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투표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이며,정당대표 회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상천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면 재신임투표의 위헌성을 지적해 철회를 요구할 것이고,측근비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와 진상공개,근본적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 조기실시를 주장했던 통합신당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문소영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