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움직임 / “파병에 유엔결의안 필요하다 했지요” 아시아 대상 美 압박외교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유엔에서 이라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파병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2단계 압박외교’에 나섰다.아태경제협력체(APEC) 회담이 열리기 나흘 전인 16일 미국이 결의안 투표를 강행한 것도 이같은 외교적 일정을 감안해서라는 분석이다.

특히 프랑스·독일·러시아·파키스탄 등이 결의안에 찬성하고도 파병과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국으로서는 일본·한국·태국·필리핀·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아시아 6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존 스노 재무장관 등 각료들에게 결의안 통과에 부합해 각국 정부와 접촉,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라는 ‘과업’을 시달했다.

●日, 정상회담서 자위대 파병 약속

파월 장관은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마드리드 이라크 재건회의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파병을 시사한 나라들과는 지금부터 접촉해 최종 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첫 단추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꿰었다.결의안 통과에 앞서 일본은 15억달러의 이라크 분담금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자위대 파병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방콕 APEC 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에 이라크 전후처리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뿐 아니라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럼즈펠드 “5~7개국과 파병 논의”

파월 장관은 “파병에 관심을 보인 나라들은 국내 상황 때문에 유엔의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미국이 바라는 파병 규모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로선 규모를 특별히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각국이 알아서 파병 결정을 내리라는 외교적 압박인 동시에 파병 규모는 클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결의안 통과가 파병을 암시한 나라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적으로 각국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추정컨대 현재 5∼7개국과 파병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15개 안팎의 나라들에 파병을 요청했으나 절반 정도는 이를 거절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