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움직임 / ‘유엔결의’후 명분쌓기 돌입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이르면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노 대통령이 20일 태국 방콕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파병 결정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7일 성향이 다른 대표들을 따로 만났다.오찬은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임원 등 190여명과 같이 했다.재향군인회는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다.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병문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정치적 상황들을 내놓고 미국과 흥정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재신임 국민투표를 이유로 이라크에 대한 파병 결정을 미루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파병의 시기와 성격,규모는 물론 이것을 말하고 결정하는절차를 국제정치의 환경 속에서,가장 국가위신이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높아지고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제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 입지를 갖고 시기나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정치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무관심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조,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론분열을 깊이 고심하는 것을 안다.”면서 “(재향군인회는)추가 파병을 지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임원과 오찬을 마친 뒤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도 가졌다.이들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이다.노 대통령은 당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뒤 만나려고 했으나,16일 저녁 갑자기 일정을 잡았다.시민단체쪽에서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 대표들은 대체로 이라크 전쟁은 명분이 없는 만큼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라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파병은 몰라도 미국의 석유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4월의 (1차)파병으로 얻은 것이 없다.”면서 “전투병을 파견해 전사자가 생기면 반전운동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불안이 생긴다.”고 반대했다.김종수 신부는 “명분없는 (미국의)침공이므로 전투병 파병은 반대한다.”면서 “2차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등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제의했다.노 대통령은 “(사람들이)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석유문제 등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도 아니며,재건참여의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