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미루다 날린 12억불 공사

지역 및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라는 세계무역 흐름에서 소외된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한다.멕시코정부가 정부조달시장 입찰자격을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32개국으로 제한함에 따라 12억 2300만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정유시설 공사 입찰에 한국 업체들의 참여가 원천봉쇄됐다는 것이다.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4단계로 추진된 멕시코의 정유단지 현대화 프로젝트를 모두 독점 수주했던 점에 비춰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게다가 멕시코정부는 앞으로도 FTA 체결국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니 북미시장의 교두보를 잃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FTA 체결 기피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이익단체들이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지난 2월 최초로 체결된 칠레와의 FTA조차도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가 보호대책만 요구하고 있다.일본이나 중국,아세안,미국 등 FTA 체결이 시급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게 되는 부문만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일본,동남아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밀려 중국에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중국이 머잖아 기술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 우리 상품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게다가 우리는 반도체,CDMA 단말기,자동차,LNG 수송선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 상품이 극히 제한돼 있다.교역 상대국의 무역 보복에 극히 취약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악한 교역 환경을 타파하려면 지역간,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국내에서도 화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