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 /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 공론화 박상천 민주대표 연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분당사태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 측근비리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제기했다.아울러 책임총리제 조기시행도 거론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개헌론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당초 ‘권력나눠먹기 기도’란 역풍을 우려,개헌론을 피해 가기로 했었으나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비리 등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론을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론 애착

다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르다면 개헌 없이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타협안도 제시했다.대통령은 외치(外治)를,총리는 내치(內治)를 맡아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 후에,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쯤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헌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 대표의 개헌론 제기에 한화갑·추미애 의원 등이 “현 단계에서의 개헌 논의는 혼란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자칫 제2의 당내분 우려도 있다.

●탈당파에는 문호 개방

그는 노 대통령은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통합신당으로 간 일반 의원들에겐 문호을 개방하는 분리 대응전략도 구사했다.재신임 국민투표 제기는 “총칼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선동정치라고 맹비난했다.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국민투표를 하지 말라며 최도술 비리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도 꺼내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의 탈당을 ‘배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만’‘국민 협박’‘불순한 기도’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마지못해 탈당파를 따라간 의원들에게도 재입당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통합신당 일부 탈당파 의원들이 민주당 복당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일각에선 이인제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 등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탈당했던 중량급 인사들의 복당 환경조성이란 해석도 있지만 “원칙없는 문호개방”이란 당내 비판론도 있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