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지연… 남미진출 잇단 좌절/비상걸린 韓國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소홀히 하며 ‘닫힌 경제’를 자초했던 대가가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로 현실화하고 있다.해외 초대형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이 아예 입찰조차 못하는가 하면 일부 나라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사라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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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성사된 칠레와의 FTA조차 국회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세계 무역질서에서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2억 2300만달러(1조 4000억여원) 규모의 초대형 멕시코 정유시설 공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멕시코 정부는 올 2월 FTA 준수를 이유로 정부조달시장 입찰자격을 32개 FTA 체결국으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는 5단계 정유단지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한국기업들에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제입찰에 외국과의 컨소시엄형태로도 참여하지 못했다.

1998년 시작된 페멕스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시설을 개보수·증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1단계(12억달러·카데레타)와 2단계(6억달러·마데로)를 SK건설이,3단계(3500만달러·살라망카)와 4단계(2600만달러·툴라)를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하는 등 그동안 총 18억 61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독차지해 왔다.때문에 업계는 나머지 5단계(미나티틀란)와 6단계 공사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쪽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빗나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입찰자격 제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다음달 고건 국무총리의 멕시코 방문 때 이 문제를 비센테 폭스 대통령과의 면담의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국내기업에 수출금융 지원을 준비해 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당장 12억달러 규모의 대형 입찰에서 배제됐다는 사실보다는 앞으로 멕시코의 모든 정부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특히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남미쪽 대형 플랜트 수출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를 포함한 남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칠레 시장에서 점유율 20.2%로 2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자동차는 올해 같은 기간 13.8%로 떨어지며 5위로 추락했다.칠레가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관세율 6%를 적용받는 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탓이다.국산 휴대전화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4월 13.6%에서 올해 같은기간 10.3%로 급락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 국회 비준과 관련,“칠레는 하원의 비준을 거쳐 상원 본회의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중·장기적인 농·어민대책을 거론하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