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신임 정국 힘겨루기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12월 재신임 국민투표 방안을 야당이 반대해 전도가 매우 불투명하다.민주당은 위헌요소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고도의 정치술수’로 깎아내린 뒤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비리 규명을 재신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이는 여의치 않으면 최 전 비서관 수사 결과를 대통령 탄핵의 고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물론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단을 청와대는 고뇌의 결과라고 설명하나,정치적 승부의 성격도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런 점에서 정치적 논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총선용 힘겨루기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이유야 어떻든,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해야 한다.이것은 정략만 있고,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당리당략의 정치다.경제침체가 시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 점차 매력을 잃어가는 현실에서 재신임 정국의 장기화와 첨예화는 국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게 할 뿐이다.나라가 결딴난 상황에서 설사 총선에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그런데 재신임 투표를 탄핵으로 선회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떳떳하게 불신임 이후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신임 논리를 개발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청와대 역시 재신임 문제가 노 대통령과 정치권의 문제라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적 보완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검찰수사와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일체 삼가야 한다.검찰도 SK 비자금 수사에 국가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검찰의 최 전 비서관 수사결과가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