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담뱃값 인상과 국민건강

사회역학자인 하버드대의 이치로 가와치 교수는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전적 요인,선택적 요인,보건의료 서비스,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거론한다.그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연구가 유전적 요인,선택적 요인,보건의료 부문에 관하여 이루어져 왔으나,사회적 요인은 건강수준에의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사회적 요인에는 성별,인종,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건강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의 자료와 세계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장한다.즉,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할수록 주민건강수준은 유의하게 낮아지며,그 반대로 소득분배가 향상되면 비례하여 건강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이다.물론 그는 이러한 결과론적 관계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중요한 보건학적 이슈라고 판단된다.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지역간 격차는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여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게 된다.그 반대로 소득재분배가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세계 제일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돈을 개도국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데,그 기부금으로 인하여 빌 게이츠 자신의 부나 건강수준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개도국 소외계층의 건강수준은 크게 나아지는 것이다.그래서 그의 기부행위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보건학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것이다.

위의 관점에 의하면,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네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우리네 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더 벌어졌으리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으며,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물가상승,사회적 소외감의 조장,그리고 소득불평등심화의 문제뿐만 아니라,중장기적으로는 계층간 (그래서 지역간) 건강상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담뱃값 인상이 갖는 국민보건적 가치는 이미 충분히 공론화되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인상되는 담뱃값을 부담하는 계층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라는 점이 걸림돌이다.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3조원이 추가부담된다면 우리네 중상계층과 중하계층의 소득격차는 해마다 그만큼 벌어지는 것이고,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결국 계층간의 건강상의 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이다.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담뱃값 인상이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소지를 갖는다는 모순이 있는 셈이다.결국 담뱃값 인상은 긍정적인 보건학적 의미와 부정적인 보건학적 의미를 함께 갖는 아이러니에 해당된다.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담뱃값 인상의 보건학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중하계층의 실질소득상실분을 소득분배정책을 통하여 보정해 주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아니면 적어도 매년 3조원의 담배세 수입을 중산층 이하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대부분 사용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으로우리사회 전체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OECD국가들의 담뱃값 인상은 소득분배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게 마련이다.그러나 정책시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눈에 당장 띄지 않는 정책내용상의 혹은 정책시행상의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담뱃값 인상도 마찬가지이다.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민대열로 밀어내게 될 것이다.

양 봉 민 서울대 교수 보건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