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쇼크…경제정책 차질오나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경제정책의 기조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정치권의 혼선으로 국회에 계류된 각종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 관련 부처는 그동안 여당인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이렇다할 당정협의조차 갖지 못했다.사안마다 야당을 찾아다니며 현안을 설명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마저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정책기조를 유지할 구심점을 잃게 됐다.

물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대로 각종 현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정기국회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현재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1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또 곧 국회에 제출해야 할 제·개정 법률안도 소득세법,상속세·증여세법 등 16개에 이른다.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부터 적용받는 근로소득세 개정안도 발등의 불이다.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추경예산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추진중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도 향후 정국에 따라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증권관련 집단소송제,출자총액제한제도,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재벌·시장개혁도 정치권의 풍랑에 따라서는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의 중심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담뱃값 인상 문제도 부처간 혼선이 우려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처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