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선언 / 폭탄선언 배경

현직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그만큼 충격파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 정파별로 복잡한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승부사적 기질’을 거론한다.측근들의 잇단 비리의혹,특히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에다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인기영합주의,꼼수정치”라며 폄하하고 있다.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정치를 부추겨 국정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도술사건 이전부터 고민해와

청와대 386핵심 참모는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재신임을 통해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3당합당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고 ‘꼬마민주당’에 남은 것,종로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배지를 달았지만 이에 초연해 부산출마를 선언한 것,지난 대통령 선거때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 것 등을 꼽으며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 길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후보단일화에서 노 대통령이 성공한 것은 ‘각본있는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밝혀 이번 승부수도 ‘모종의 각본’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심은 최도술 전 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혐의 이전부터 오랫동안 숙고해온 문제였다.”라며 “도덕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던 노 대통령은 최근 최 전 비서관 파문을 계기로,현재의 정치자금법으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재신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도 이날 “최 전 비서관의 사건으로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국정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최 전 비서관 비리의혹이 재신임 선언을 촉발시킨 1차 원인이 됐음을 분명히 했다.

●“최도술 사건에연루됐을 것”

민주당 등에서는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뒤 탄핵 등 비판여론이 일 것을 예상해 선제공격으로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까지 날 보좌해온 최 전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고 말해,사전에 SK비자금 수수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 국감에서 9월초에 이미 최 전 비서관 내사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그때부터 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신당띄우기라는 관측도 있으나 개연성은 낮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총선에 앞서 신당의 총선 성적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규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