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 과기정위

정보통신부가 국가지도무선망 구축을 위해 휴대전화 비화(話) 기술을 개발해온 것으로 8일 드러났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해온 정통부가 2001년 11월 지방자치단체에 비화기 예산 확보를 지시했다고 지난 6일 인정한 데 이어,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비화기술 개발 여부도 사실상 시인했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약칭 국보연)가 정통부 예산 14억원을 지원받아 비화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들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변 차관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보연이 음성 비화기술은 이미 개발했고,데이터 비화기술도 개발을 완료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이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또 “정통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IMT-2000용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를 통해 복제 휴대전화에 의한 도청 방지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정통부의 도·감청 불가 입장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 도·감청 및 비화기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했다.정통부는 비화기술 개발 사유와 관련,“국가안보와 미래 기술개발에 대비하려던 것”이라며,현재 정부기관이 휴대전화 도·감청을 하고 있어서 공직자들이 이를 피해 비밀전화를 하려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에는 일절 부인하고 있다.정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화기 예산확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대해 “전시에 대비해 보안장비를 쓰도록 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방지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비화기 구입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비화기를 개발하지 못해 중단했다.”면서 “유선 분야는 성공했지만 무선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이 전했다.정통부는 보다 정확한 계획 보류 이유를 국정원과 협의,입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위원에 비화기를 지급하려 했다는 주장을 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급하려 한 비화기 칩이 착탈식이라는 게 이날 국감에서 확인됐다.”면서 “내장형 휴대전화보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각 부처와 지자체에 81대의 비화 휴대전화를 지난 4월에 지급하려다 취소했다.”고 밝혔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