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치안 평가 이견

이라크 치안상태를 점검하고 최근 귀국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군 파병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북부 모술지역의 치안 평가와 관련,내부 이견을 보임으로써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추가 조사단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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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차장인 강대영 조사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라크는 전쟁 직후에 비해 원유 개발이 전쟁 전의 80%로 회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철수에 따른 치안 혼란을 우려,정부수립 때까지 한시적 주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특히 모술은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 및 치안질서 측면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이번 조사단에 참가한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모술에서 미군이 제공한 비행기로 20여분간 도심 상공을 비행하고,지상에서 차량으로 20분 동안 시내를 시찰한 데 이어 주민과 5분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활동의 전부였다.”면서 이번 조사로 이라크 상황을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술 주둔 미군 장교에게 원주민들의 적대공격 횟수와 추세에 대해 질문했을 때 “꾸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6일 “국회 차원의 이라크 조사단을 만드는 방안을 박관용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등 ‘이라크전투병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대표자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주도의 이라크 조사단은 상당수가 파병 찬성론자들로 구성됐고 현지에서도 미군의 통제를 받아 객관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어 민간 전문가 중심의 2차 조사단과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조승진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