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시장이 믿게 해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다.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으며,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 강도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지난해 말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대폭 인상 등 각종 세정(稅政)과 재건축 아파트 규제책 등을 쏟아냈음에도 백약이 무효인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표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고단위 처방이 잇따라 실패한 것은 시장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고 판단한다.세금 인상 방침은 애초부터 세금 인상분이 매매가로 전가되는 등 시장이 담합해 정부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었다.‘9·5 재건축 시장대책’도 이미 인가받은 재건축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의 값을 부추기는 약점이 있었다.이처럼 틈새 시장이 뻔히 보이는데도 행정력으로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이다.게다가 강남 대체용으로 개발하겠다던 판교 신도시는 학원단지 조성이 논란 끝에 백지화되면서 ‘강남 불패(不敗)’ 신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대치동의 학원에 명문대학 입학생 수백명의 명단이 붙는 현실에서 ‘강남 거주가 조기 유학보다 싸다.’는 논리는 먹혀들 수밖에 없다.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외적인 요인까지 충분히 감안해 강남 수요층이 수긍할 수 있는 진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이 믿게 해야 한다.시장 심리를 압도할 수 있는 선제 대책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