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천만한 핵 재처리 완료 엄포

북한이 2일에 이어 3일에도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이 정상단계에 들어갔으며,봉인되어 있던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는 이미 6월말까지 끝났다고 주장했다.원자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이 재처리됐다는 것은 핵무기 제조 전단계를 의미한다.또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미국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북한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왜 이러는가.협상용이고 위협용이라는 것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한다.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주장을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현재 진행형이고,미국의 강경 입장도 현재 진행형이다.서로 위협하고 강경 대응한다면 위기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더욱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를 수집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증거가 없고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반면 협상의 기대가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위협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북한핵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체제의 보장일 것이다.목표가 지난한 만큼 설득력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은 위험천만한 일이다.엄포든 협상전략이든 간에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은 식상할 뿐 아니라 기대효과도 줄어든다.끈이 팽팽해지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