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전시행정서 실속행정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번성기의 로마인들은 도로·교량 등 사회 인프라의 구축에 열심이었다.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잘 닦여진 그물망 같은 가로망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다.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로마제국의 통치자가 된 티베리우스는 국민들의 인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그는 아우구스투스가 대형 건축물을 짓고 국민들에게 취임축하 보너스를 듬뿍 준 것과는 달리 아우구스투스가 구축해 놓은 국가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대형 공공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기존의 도로나 교량,성벽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 힘을 썼다.

70년대 개발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식을 갖는 것이 관행이었다.다리나 도로,건물,아파트를 완공한 뒤 박 대통령이 해당 부처 장관,공사 관계자 등 귀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은 대한뉴스나 TV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다.국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사라에 버금가는 위력을지닌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할퀴고 간 지도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복구의 손길을 놀리고 있지만 워낙 생채기가 깊어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매미의 피해액은 4조 2225억원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사망,실종자 포함 1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수해는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대책본부는 하천 890곳,소하천 1372곳 등 2676곳이 유실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방쌓기 등 개수(改修)가 필요한 하천은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훨씬 많다고 한다.국가하천(88곳) 2984㎞ 가운데 81.5%인 2433㎞가 개수됐지만 지방하천 3만 2460㎞ 가운데 완전개수된 구간은 60%인 1만 9547㎞에 불과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물난리를 겪은 낙동강도 대부분 소하천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

건교부는 2011년까지 국가·지방하천에 모두 제방을 쌓으려면 11조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지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해마다 치수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4154억원으로 연평균 국민총생산(GNP) 409조원의 0.1%에 지나지 않는다.반면 같은 기간 도로사업에는 치수의 10배가 넘는 4조 8258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천 개수예산이 적은 것은 전시행정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교량과 빌딩,도로건설은 가시적이고 화려하다.주민들이 변화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그래서 “높은 건물은 도시의 상징이고 넓은 도로는 도시의 이념이다.”라는 말도 있다.실제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만큼 업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오랜 기간 그 흔적을 남기는 것도 없다.반면 하천정비는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수해가 발생하면 재해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평상시는 치수사업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그러나 치수사업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실속있는 행정’이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리석기라도 해야겠다.

임태 순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