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소의견 오락가락/野 발끈… 국감 거부

국정원이 1일 송두율 교수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과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다른 의견’을 밝힌 탓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등 큰 소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오전 10시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송 교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보고했다.의원들이 여러차례 “공소보류 의견은 없느냐.”고 확인했으나,고영구 국정원장과 수사국장 등은 “그런 의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에 일부 언론은 “국정원 기소 의견”이라는 기사를 타전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검찰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의견은 기소의견인데 단서를 붙였다.송 교수가 반성하면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국감 브리핑에 나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기자들이 “국정원의 의견이 정확하게 뭐냐.”고 확인하자,정 의원은 “국정원이 분명히 기소 의견이라고 보고했다.”고 못박았다.그러나 결국 오후 5시40분 사단이 터졌다.정형근·홍준표·이윤성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들이 상기된 얼굴로 기자실에 내려와 “국정원이 거짓말을 했다.더이상 이런 국감은 하지 않겠다.”고 발끈한 것이다.정 의원은 “국정원장이 오전엔 분명 공소보류 의견은 없다고 했는데,오후에 다시 추궁하니 그제서야 공소보류 의견을 달았다고 시인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창설 이래 2개 의견을 동시에 낸 적은 없었다.국정원에 대공수사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흥분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김덕규 정보위원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떠났고,국감은 맥없이 종결됐다.

잠시후 이번엔 국정원 박정삼 2차장이 기자실로 내려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박 차장은 “우리 의견은 ‘기소’ 1개다.공소보류는 정식의견이 아니라,‘사족’일 뿐이다.”고 설명했다.그래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공소보류’ 부분을 뺐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이 ‘검찰이 국정원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엔 국정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국정원 규정’을 들면서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보류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정원과 협의해야 하나.”라고 물었으나,박 차장은 이번엔 “의견은 아니지만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