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턱없이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보육지원 등 여성을 수혜대상으로 한 단순 복지사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은 서울 중구와 울산·강릉·광주 서구 등 지부가 있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지자체의 여성정책 및 예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지자체 여성정책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지자체의 여성정책이 보육사업 지원 등의 전례에 치우친 나머지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등 종합정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관련 부서의 올해 예산 가운데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육사업 비율은 서울 중구 98.9%,경기 광명 98.6%,강원 강릉 96.8% 등 대부분이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자체 평균 예산 3600억원 가운데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3.3%인 120여억원에 불과했다.특히 여성의 직업교육지원 등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대부분이 예산서에서 아예 ‘비예산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강화의 경우 1명도 없었고,강릉은 53명 가운데 1명(1.9%),청주는 96명 중 3명(3.1%)에 그쳤다.지방 여성의원 수는 7개 지방의회 의원 126명 가운데 9명(7.1%)에 불과했다.



신금자 인천여성민우회 대표는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이후 여성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대부분 복지사업에 집중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성발전 기본조례 등과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할 근거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