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기 이견/ 한은“2008년” KDI“2013년”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언제 진입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경제 예측기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간 5%대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8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러도 2013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한은과 KDI의 예측은 상당폭의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소득 1만달러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율 하락의 부담을 견뎌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연간 환율하락 5% 가정

한은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에게 보고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경제가 안정의 바탕 위에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5% ▲연간 원·달러 환율 5% 하락 ▲연간 물가상승률 2%를 가정했다.이런 전제 위에서 2008년쯤 현재의 2배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13달러였고 올해에도 이와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늦으면 2020년에나 가능

그러나 KDI는 자칫 2010년대에도 2만달러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DI 장하원 박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통령자문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성장과 혁신,통합으로 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심포지엄에서 “2만달러 도달은 현재의 환율(1050원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5∼2020년 사이(대략 2018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면 2010년대 초반(대략 2013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예측도 구조조정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과 KDI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2만달러 시대 도래시점을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5% 안팎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 2∼3%대 등 연간 7∼8%의 명목 성장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환율의 수준이 달러환산 규모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