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SOC 투자 1000만달러 이상/ 7년간 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물류업 이외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간시설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해도 7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지금은 복합화물터미널업·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 운영업 등 3가지 SOC 물류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이 도로,항만,철도,전기,가스 등 36가지 SOC시설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2년간 50% 깎아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김광림(金光琳) 차관은 “SOC투자가 부족해 물류비 부담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SOC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형편이 못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재경부는 또 4·4분기(10∼12월)에 2차 추가경정예산 3조원과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한 정부예산(불용예산) 1조 5000억원 등 총 5조원을 투입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