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세금 잘못부과 4조 5761억원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세청이 납세자나 법인에 잘못 부과한 세금이 4조 5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4924억원을 잘못 부과해 지난 5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 금액 457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2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 등이 “세금을 잘못 매겼으므로 납세자들에 되돌려 주라.”고 결정한 금액은 ▲98년 6696억원 ▲99년 8557억원 ▲2000년 9774억원 ▲2001년 1조 198억원 ▲2002년 1조 536억원이었다.



판결 기관별로는 국세심판원 1조 5219억원,법원 5567억원이었다.나머지 2조 4975억원은 국세청이 과세적부심이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되돌려 줬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