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규제 강화를”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현행 재벌 총수들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에 대한 기존 내부·외부통제시스템으로 개선되기 힘들며,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 강화를 통해 지배권·소유권간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좁혀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시장개혁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 출자비율에 대한 상한 규제를 통해 계열사간 출자를 최대한 막고,현금투자지분을 늘려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권간의 괴리를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가 재벌의 근본적인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결과와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병철기자